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11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 대출’ 이라고 지적했다.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 편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의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11억원을 전액 회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 증빙용으로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국 1200여 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