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쏘려던 경찰총에 맞은 행인… 법원 "국가가 2억 배상"

맹견 제압하려 쏜 실탄에 사고
법원 “총기쓸 상황 아냐… 경찰 위법”

경찰관이 맹견 진압 과정에서 쏜 실탄에 잘못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산책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지만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마저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 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오른 실탄은 무단횡단 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턱뼈가 관통되며 영구 장해를 얻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해당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