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감리) 용역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세 사람은 2022년 3월 각기 다른 업체 대표나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 박씨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한 업체 직원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4일 LH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들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체들은 이들에게 경쟁 업체엔 이른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건축사 사무소 1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LH·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LH와 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 비리와 관련해 또 다른 감리 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