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비조’ 현실화… 조국 ‘사법 리스크’ 향후 정국 최대 변수 [선택 4·10]

민주 이탈층 흡수… 원내 3당 청신호
연대 통한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민주와 함께 대여 전선 형성 전망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가 현실화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 개표 진행 결과,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2명 이상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 순번 2번인 조국 대표도 금배지를 단다. ‘윤석열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조국혁신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정부·여당의 격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먹 ‘불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와 후보들이 10일 국회에서 12∼14석 확보를 예측하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오른팔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1일 0시 기준(개표율 13.94%)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22.91%였다. 현 지지율과 전날 오후 6시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12∼1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조 대표가 목표로 내걸었던 10석을 초과 달성하는 결과다. 박은정·조국·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백선희·김형연 후보까지 당선권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자체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양당에 이은 원내 3당 지위를 얻는 동시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20석) 구성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예고된 결과였다. 그 배경엔 ‘윤석열정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일부 유권자의 바람과 조국혁신당의 선명한 투쟁 노선이 있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정부에 대한 견제 강도에 아쉬움을 느끼던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조국혁신당의 선전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 대항할 범야권연대 구성을 내걸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종북·반미 논란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응집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에 거부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도 상당 부분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이유다.

몸값을 높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벌일 것이 확실하다. 조 대표는 이번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향후 조국혁신당 행보의 최대 변수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례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하는 황운하 후보 역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 지금과 같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