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46명을 송치했다. 167명에 대해선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331명(24.5%) 늘어났다.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됐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전체 39.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 ‘금품수수’ 17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 신고 277명, 진정 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