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발판 삼아 신속히 극복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방적 정책 방향,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단기자본 유입과 론스타 게이트 등 일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 논란의 부작용이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하긴 했지만, 지난해 327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실적,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등의 기록이 이어지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말이면 외국계 자본에 대한 대규모 배당 이슈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 코리아는 1998년 국내 첫 매장을 연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 미국 본사로 유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1조3684억원을 적립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또한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신세계에 인수되기 전인 2018년 미국 본사에 4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손가락질받았으나, 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비판이었다. 비단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돈을 잃으려 하겠는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잃기만 한다면 한국에 그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회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