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바로 미국과 북한 관계 변화, 특히 과거와 같은 미북정상회담 개최 향방과 그에 따른 양국 간 북핵문제 타협 가능성일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군축’으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성사시켰던 미북정상회담의 이력, 그리고 소위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내 몇몇 전문가들의 국내외 인터뷰들로 인해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명만의 리스크라고 단정지어도 될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였을 수도 있으나 2022년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젱킨스는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인 미라 랩후퍼 역시 “비핵화를 위한 중간조치(interim measure)”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의 이러한 발언을 단순히 ‘군축’을 선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문제로 인해 역내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이러한 ‘중간조치’를 언급한다 해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다. 물론 미국에게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다. 다만 그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동반경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들 갈등과 북한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두 개의 전쟁’을 넘어 다수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최근 한미,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대북 억제 메커니즘을 지역 차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