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대북제재 체제의 경계선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는 기존 패널이 한반도 위기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서방 국가의 국익 증진을 위해 명목만 유지됐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11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열린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연장 거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을 추적·감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15년간 기능해 온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총회 석상에 오른 러시아 대표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패널 임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약 10분간 소명했다.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이 한반도 및 주변 상황 정상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2주 전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러시아측의 논리는 이 패널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의지가 없으며 서방 국가들의 이익단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결을 앞두고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패널 임무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10분 만에 “한반도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뺀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러시아를 조사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동안 패널, 특히 서방측 위원들 상당수는 한반도 분쟁 확대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며 “패널의 작업은 서방의 접근 방식에 굴복하고, 편향된 정보를 재인용하며 신문 헤드라인 분석과 저품질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는 정도로 축소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는 동안 한반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해 서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평양의 합법적 당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력으 ㄹ목격하고 있다”고 러시아는 덧붙였다.
지난 수년간의 대북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며 “회원국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과 함께 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제재를 재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몇 년 동안 요구해왔지만 안보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러시아는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억압적인 제재 체제를 다른 국가들에 대해 채택된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연례화할 것을 제안한 것을 말한다.
러시아 대표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끝없는 말의 전쟁이 아니라 새롭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갖게 될 것이며 제재 체제 업데이트를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서방은 진정으로 북한에 대한 독립적 조사나 진지한 논의에 관심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수년 동안 국익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도구를 잃을까봐 두려웠을뿐“이라면서 말이다.
“강경한 제재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 업데이트를 위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설명을 마무리했다.
전문가 패널 관련 새로운 결의 초안을 조만간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 러시아는 “이번이 안보리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이를 낭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은 패널 임무를 연장하되 대북제재 체제 수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함께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