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수산물 유통 담합·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314톤)의 절반을 웃도는 170톤을 4월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및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정도 예고했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및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