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집으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B(31)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벽에 B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게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며칠 후 재차 B씨의 집과 회사로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