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내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풍력협회와 업계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법’의 최초 법안이 나온 지 3년여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며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풍력협회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해 여러 부처가 모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이 모여 계획 입지와 복잡한 인허가 조항 등을 논의해 해상풍력 시장을 정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선박, 항만, 전력 계통 등 국가 기간시설뿐 아니라 제조와 인력 고용 등 산업육성 계획 등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도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2023년 2월 발의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같은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가 발의됐지만 이번 회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풍력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력 산업계 보호를 포함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국회와 정부가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