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착취 사슬서 중간관리자 역할”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이런 글을 게재한 것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친 수련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결속하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수련병원 상당수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처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대 교수들 ‘격앙’…“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오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오전 11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해당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한다.
◆전공의 1325명, 복지차관 고소 예고…“직권남용 혐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