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참전해 여러 훈장을 받았더라도 복무 중 탈영한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위로 임관해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무렵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후 가평지구 전투 중 부상을 이유로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충원은 그러나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반려했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경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