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집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에 해당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특례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도 추진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정부는 지정 요건 및 필수 시설 요건 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