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후 최 부총리는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