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이하 ‘세컨드홈’(두번째 집)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이는 다시 인구의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 뿐 아니라 생활인구(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방문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요건을 보면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 대상이다. 기존에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컨드홈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 1채를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특례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 9억원 기준 재산세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제천시 등 7개 시·군 10곳이다.
정부는 정주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할당 인원(쿼터)도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