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그의 연인 B씨로부터 450만원을 빌리는 등 2022년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453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 나중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자친구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채무액 중 9700만원을 변제했으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