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국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대로 자본금을 조달해 설비에 투자하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5일 개최한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상업성이다.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커버리지가 좁아져 기지국을 보다 촘촘히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통 3사에 과거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사에 1만5000개의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다. 그래서 이통 3사는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가 반납했다.
이번 5G 28㎓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모집에선 정부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6000개로 대폭 줄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업 간 거래(B2B)에 28㎓ 주파수를 활용하고, 삼성전자, 애플 등과의 제휴를 통해 28㎓ 대역의 단말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스테이지엑스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역량이 아닌, 대규모 정부 지원에 의지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가입자를 확보하려면 다른 회사로부터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든다. 그런데 스테이지엑스의 확정된 자본금은 1000억원뿐”이라고 꼬집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인 4301억원과 통신인프라 의무구축비용 1827억원까지 총 6128억원이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정상적인 제4 이동통신사로 서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미 주파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 경감, 설비 제공,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업계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지원액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5G 가입자 비중이 60%를 넘어 현재 무선 사업이 성장 정체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는 제시한 가입자와 매출 목표, 통신망 구축 등의 세부 사항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