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낳았을 때 생기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정도를 설명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10%(지난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추정되는 등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에 걸친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출산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공적·사적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아이를 적게 낳던 예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왜 한국에선 이론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까. 보고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무자녀 여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출산율 하락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했다.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사실상 성별 격차를 해소한 셈이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상대적 격차가 2015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23년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의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육아부담이 계속된 점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보고서는 유자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이 2013~2019년 사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경력단절 확률 격차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일드 패널티’(여성이 출산 이후 경험하는 남성 대비 고용상 불이익)를 활용한 결과, 차일드 패널티 증가는 모형별로 30~34세와 25~34세에서 각각 45.6%, 39.6%의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에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정체 또는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의 상대적 가치가 더 커졌고, 이는 청년 여성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의 격차 축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2012년에 차일드 패널티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 기간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수가 급증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에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