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에도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공식 취임 예정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을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몰상식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와의 분쟁도 예고되고 있어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복지부 차관 고소에 정치권 가세까지…내홍 점입가경?
16일 뉴스1과 의료계에 따르면 총선 직전인 9일부터 정례 브리핑을 열지도 않던 정부가 총선 닷새 만인 전날(15일)에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 대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같은 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다.
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직권,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차관에 대한 고소가 전공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13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복귀 전제조건으로 박 차관 경질을 제시한 것은 정부와의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복지부 즉각 유감 표명…“대화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전공의들이 박 차관을 고소한 데 대해 복지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자꾸 늘어난다"며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속내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중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총선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결책으로 국회에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리려 했지만, 한 총리가 사임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는 것도 이 대표가 '공론화 특위'를 재차 제안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론화 특위'가 총선 이후 여야간 협치 1호 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순간 의대증원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현택 당선인, 의약분업·서남대 폐교 관련 입장 요구
연합뉴스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최근 논평에 대한 경실련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는 표현으로 의협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폐교된 서남대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으나,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문을 닫았다.
2012년에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학위를 준 의대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임 당선인은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는데,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경실련 임원들이 최소 6개월간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