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 사망… 시신도 은닉 사망신고 않고 양육수당 챙겨 대법, 형량 1년 늘린 원심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 8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치사,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집에 두고 일주일에 사나흘 외출하며 4∼6시간 동안 방치하고, 미열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듬해 1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전 남편과 공모해 딸의 시신을 2022년 11월까지 김치통에 넣어 은닉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양육 수당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2심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부정 수급한 아동 수당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서씨의 전 남편은 앞서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