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 입증 대우산업개발 비리도 엄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해당 경찰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인 B씨, 지인 C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A씨를 뇌물 공여 혐의, B,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같은 해 7월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도 김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며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을 직접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