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2023년 7월 고객 1547명의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했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복사,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C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의 명의 확인 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감봉 3월·견책·주의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다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