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메시지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다.
18일 오전 이들 단체는 외교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서한 전달 및 기자회견을 했다. 최종 동참 단체 및 개인은 김규리 및 김혁(2023년 10월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씨의 친언니 및 사촌),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북한정의연대다.
이들 단체는 외교부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대해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할 것” 등을 요청하고 “5월7일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 및 권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당부했고, 조태열 장관 및 외교부 당국자도 이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 당국자가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년 UNHCR의 ‘2000만불 공여국 클럽’에 합류했음에도 오히려 탈북민 보호 요청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사례를 보면 2005∼2008년 한-UNHCR 탈북자 관련 연례협의회 개최, 2013년 5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UNHCR 최고대표와의 탈북민 보호 방안 협의, 같은 해 구테흐스 대표의 추방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보도자료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한-UNCHR 정책협의회에서 제3국내 탈북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이후 2019년, 2020년 이어진 제2차·3차 UNHCR 정책협의회부터 관련 논의는 보기 어려워졌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한국은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2000만불 공여국’으로서 UNHCR이 아프간,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에 대해서도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릴 UNHCR NGO 글로벌 협의에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초대받을 수 있도록 UNHCR 서울사무소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에서는 탈북민 포함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