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키로 과세표준 증가 한도 5%로 제한
정부가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올해부터 5%로 제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세컨드 홈’ 용도로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우선 정부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과세표준 상한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을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오를 경우 그만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그대로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2021년까지는 비율이 60%로 유지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43∼45%로 조정됐다.
정부는 세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액이 5조8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 폭이 올해 공시가격 증가율(1.3%)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에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