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회의 불참 외에 별다른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2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20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법안 설명조차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보장제’다.
정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두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지난 15일로 종료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인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열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 패배 이후 다들 차기 당권과 원내대표 선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아직 한 달 반 남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텐데 무슨 대응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89년 5월 시위 진압과정에서 화재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포함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