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유씨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판결을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