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6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에게서 골프의류를 받은 전 조합장의 아내 B(7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건넸다. 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한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명절 선물을 준 것 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