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연금개혁 토론회 전후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달라졌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금개혁 관련 학습과 숙의 토론회 전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 쪽을 택했지만, 학습 후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으로 기울었고, 네 차례 숙의 토론 뒤엔 소득보장론으로 여론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연금 고갈’을 더 우려했다면, 학습·토론 후엔 실제 받게 되는 연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셈이다.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자는 데 찬성했다.
◆학습·토론 후 소득보장론 우세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늘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율만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응했다.
연금개혁 학습 전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선 2안이 44.8%로, 1안(36.9%)을 앞섰다. 연금 고갈에 집중된 관심은 연금개혁 학습 후에 “소득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
지난 13일 첫 숙의 토론 직전 2차 여론조사에서 소득보장론(1안)은 50.8%로 1차에 비해 13.9%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재정안정론(2안)은 38.8%로 6%포인트 줄었다. 특히 1차 조사 때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8.3%였는데, 2차 조사 때엔 10.3%로 줄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이들 상당수가 1안을 택했고, 2안 선택자 일부도 마음을 바꾸면서 두 안의 격차도 12.0%포인트로 커졌다.
4차 토론이 끝난 직후 3차 조사에선 1안은 56.0%, 2안은 42.6%를 기록했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 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유지·축소 팽팽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인 가운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는 네 차례 토론에서 격론을 거친 것처럼 여론조사에도 팽팽하게 갈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선 1안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 현행유지,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2안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 현행유지, 기초연금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45.7%로 두 안의 결과는 오차범위(±4.4%p) 안”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자는 안에 대해선 80.4%가 찬성해, 현행유지(17.7%) 의견을 압도했다.
◆시민대표 만족…재정 고갈 우려
공론화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연금개혁 필요성을 시민대표단이 공감한 점이 꼽힌다. 이번 공론화 과정 만족도 조사에선 시민대표단의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시민대표단선택 결과가 본인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신뢰할지’를 묻자 9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국민적 의견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 시민대표들이 지지한 개혁안에 대한 재정 안정 우려와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거고, 국고로 해결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더 나은 사회가 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적자를 더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에서 급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급여를 받기 시작해 지출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 “3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급여와 부담이 조금이라도 일치돼 재정 구조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