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첫 순회 일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인 12명과 함께 전북을 찾아 채 상병의 모교인 익산 원광대학교 추모비 앞에 묵념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결정해 주고, 법안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돼야) 채상병의 죽음은 물론, 부모님의 원통함과 모교 구성원들의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모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중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현재 범야권 표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영수회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폭력적으로 삭감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난리가 났다”며 “이 예산을 원위치시키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 관련 범죄 비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의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소환하면 수사받겠다는 한마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기간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과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건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한번 해보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지방 재정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전북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고, 그 뜻을 새겨 보고 있다”며 “전북특별법 통과는 매우 좋지만, 재정 독립 방안이 약한 만큼 재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에서 45.53%를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호남의 텃밭’인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37.63%)을 앞질렀다.
조 대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전북 총선승리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23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한 뒤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