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넘는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국가로부터 억대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지시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근로자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1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사와 무관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44명을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허위 임금 체불을 신고해 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 하청업체 대표 B씨(불구속 기소)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신고하게 해 무고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동청과 협력해 5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43개 계좌거래 명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