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등)와 MBC 뉴스데스크(같은 해 1월29일)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우리가 합의한 시스템인 법원에서 확정판결했으면 존중해야 한다. 미국 같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배상액이 천문학적일 텐데 한국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면죄부를 주는 편”이라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앞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 역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문재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경고를,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권고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16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