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7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2명 중 1명가량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는 50대 이상이었다. 80대 이상 비율 역시 4.3%로, 2022년(2.6%)보다 대폭 늘었다.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 비율은 64.4%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3.5%였다.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증가 추세다. 남성 신청자는 2021년 57.5%에서 2022년 61.6%로 꾸준히 늘었고 수급자 비율 역시 2021년 79.9%에서 2022년 81.7% 등 증가 추세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거주 유형별로는 85.1%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과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59.5%가 1억원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 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도 10.9%에 달한다”며 “(신청자들이)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