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입시 관련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5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영향으로, 올해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정 사항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제출해도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마지노선을 5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원칙은 4월30일이 제출 기한이지만 지난해에도 5월 3일, 5일, 7일에 낸 대학들이 있다”며 “수시 모집 공표 시기가 5월 말이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받아서 5월 말 전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통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조정이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의대 정원 확정이 내달 말까지 미뤄져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학 총장들에게 모집 인원 결정을 가급적 이달 말까지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불확실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생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되고, 그 인원을 고려해야 하니까 신입생을 더 못 뽑는 것 아니냐”, “증원이 취소되고 반수생이 늘어나 2025년 입시는 오히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