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실제 병원을 떠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수단체는 “교수들이 얼마나 떠날지 가늠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개혁에 흔들림은 없다”고 맞선다.
사직 효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당수의 교수들이 떠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의정 갈등이 한층 심화할 거로 보인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교수단체들은 잇따라 총회를 열어 교수 사직 현황·절차,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진료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사직은 오로지 개인 선택에 따를 일이며, 아픈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판단도 반영됐다고 털어놨다. 대학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사례는 없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조건을 '자발적 제출'로 정했던 만큼 실제로 떠날 교수들이 얼마나 될지 추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교수들은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에도 효력이 생긴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직 효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교수 사직에 형식적 요건과 사전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제출했다”는 교수들 사이의 해석차 때문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립대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의원면직(사직)은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임용권자(이사장)가 소속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로 기소됐거나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 확인해야만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진료중지 셧다운'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5일 사직 효력 발생'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