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워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천만원을 수령했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에 걸린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천만원과 87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받은 금액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소위 전래비법도 사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사들의 객관적 검증 받은 바 없는 사이비 의료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