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를 ‘0순위 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민생 해결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당장 국회 존중 차원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들어볼 것”이란 입장이라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5만원 지급’부터 ‘의정갈등’까지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양측 입장 차가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16일만 해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선별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며 일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의견 접근이 이뤄진 건 없다”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보다 수월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민생 사안으로 ‘의정 갈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협의체 성격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띄웠지만 의사 측 불참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 또한 여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얘기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런 민생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실개천’이라면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는 말 그대로 ‘한강’이라 할 만해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의 핵심으로 거부권 행사 자제를 꼽고 있는데, 이 문제로 곧바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올 2월 말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국정기조 전환 요구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 수위는 1시간여로 정해진 회담 분위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일단 듣겠다’는 자세인 만큼 우리도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면전에서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경청 위주로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