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총선 참패로 이미 평가가 끝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이런 논리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맞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물론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올려준다”는 평이 나오는 데 대해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이던 시절에 내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 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 집권당 대표니까.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야 조국혁신당의 판단이지만 국회 내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법안 내용이나 여론 등을 따져 독자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싸고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상황에선 그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선거 중 기존 ‘20석 이상’인 요건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