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급만 키워” vs “정치공학적 사고”…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 온도차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어 입장차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총선 참패로 이미 평가가 끝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이런 논리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물론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올려준다”는 평이 나오는 데 대해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야 조국혁신당의 판단이지만 국회 내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법안 내용이나 여론 등을 따져 독자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싸고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