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해 영수회담 결과를 둘러싼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회담이 애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35분 동안 진행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답이 너무 길어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 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단 것이다.
◆의료개혁 공감만…민생은 ‘빈손’
◆尹, 이태원법 수용 요구에 거부
이 대표는 R&D 예산 문제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을 통한 복원’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반영’ 입장을 밝혀 의견 차를 보였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R&D 예산 삭감으로 석·박사 연구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복원 필요성을 재차 말했다”고 설명했고,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R&D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 없단 걸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결단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단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 외에도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골자로 한 국정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문제만 다뤄졌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을 드려야할 시기가 왔다”(박 대변인)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이 수석)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여당 측 논리인 ‘독소조항론’을 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