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과 정부,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최고경영자(CEO) 사법 리스크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인사 27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주한외교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등 주한외국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 등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권오형 한국퀄컴 아‧태총괄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도 함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한(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 설문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7.2%, 기업 규제 개선 13.8%, 법인세 인사 등 세제 혜택 강화 10.3% 등이 뒤를 이었다.
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이 외투기업 본사 입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복수응답),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린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의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상의는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글로벌 경제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