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해 2027년까지 거래규모를 5조원대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또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