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난제 중의 난제’ 저출산 해법을 찾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출산율은 0.7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에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으로 한 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이 줄어들고 고립된 가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연결이 약화되면서 사회의 유대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오병호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이사

수많은 저출산 원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문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휴직 제도의 부족,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미디어의 노골적인 상류층 선호 및 중산층의 삶 배척 여론 형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중산층의 삶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며, 중산층이 살 만한 삶을 노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류층의 삶만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하류층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 상류층의 삶이 여성들에게만 갈망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면서, 중산층과 하류층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권력과 자본의 배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협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어렵다. 동물세계에서 관찰되는 협력과 배분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인간과 닮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인간과 비슷한 것은 개미라고 말한다. 개미는 농사를 지으며 대규모 전쟁도 일으키며 고차원의 분업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조직된 사회를 구축한다.

동물세계에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사회적 협력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협력과 배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의 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층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상승하고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오병호 한국재정지원운동본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