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재는 단기 법무 장교 A씨가 2021년 해당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 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분열과 갈등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했다. 헌재는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 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 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경우, 군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나 군대 내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군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장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