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 15계단이나 떨어져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온라인에서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이 빈번한 현실과 대기업 자본에 예속된 수익 구조 때문에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RSF는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문제 있다고 평가된 이유는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언론인들을 괴롭히는 문화가 팽배한데다 수익 구조 상 기업 눈치보기를 피할 수 없어서다. 언론인이 보도 이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위협을 받는 현실도 자유도 하락에 한몫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해 여전히 언론 자유도 최하위 국가에 들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자유도는 바닥권에 몰려 있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였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올랐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