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허용되고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이다.
정인교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을 기념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첫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환경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과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부는 DEPA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당 글로벌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DEPA 가입이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외 현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했지만, DEPA 가입으로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현재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을 할 때도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요한데,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대부분 특송화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및 면세를 제공해 해외직구 거래가 더 편리해진다. 자국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 등)가 상대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