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단가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60대 영농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농조합이 포장재를 사면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신청 권한을 위임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영농조합 법인에도 1심과 같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 14명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구매대금을 부풀려 43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760만원가량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조합원들에게도 단가를 속이는 방식으로 28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1심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자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이 ‘형이 가볍다’고 의견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