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며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3800억원. 앞으로 2200억원만 더 내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물량이 사라지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변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올해 초 발생했다. 이들은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적발 전부터 KF-21 기밀을 빼돌렸다면, 개발 과정에 쓰인 기술과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적은 돈만 받고 기술이 다 넘어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