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제주 서부지역 중산간(표고 300~430m)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숙박시설 1090실을 포함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난개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125만1000㎡)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와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대표이사 김종수)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2%, 이지스자산운용㈜ 18%,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 10% 지분 구조다.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등 녹지(36.8%) 계획 등이다.
도입시설엔 제주도가 한화시스템 등과 추진하는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3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근에 새별오름과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업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보전관리지역은 23만5168㎡(18.8%)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검토대상은 계획면적 10만㎡ 이상, 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600m이내, 도시지역제외)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중산간지역의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원인자 부담 방식 통한 용수 공급 계획
해당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속해 있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안 돼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원인자 부담 방식을 통한 용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애월읍지역은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업자 측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제주도가 수계 조정을 하고, 용수 공급시설을 구축해 주는 형태다.
사업자 측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 용수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행정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공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측에서 계획급수량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급수량이 산정되면 주변 급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수지 개발을 할지, 배수지만 설치하면 될지 등 상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한화그룹이 제주에 한화우주센터를 짓고, 제주도와 UAM 사업 파트너를 구축한 상태여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심의 등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5000㎡ 부지(해발 350∼580m)에 4조400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했던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투자금 조달 능력과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 도입 등으로 난개발 논란이 이어져 2021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