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영업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해 2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도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5000만달러(약 59조원)로 2022년 144억1000만달러의 3배 이상이었다.
유턴 인정 업종에는 유통업이 새로 추가됐다. 또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넓어졌다. 예를 들어 해외 자동차 엔진 제조 기업이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경우 기존에는 업종이 달라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분야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첨단업종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50억원, 100억원 늘었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